관료제에서 탈피
- ‘경쟁’에 의한 통제 추구
- > 시장원리의 강조로 인한 경쟁압력이 효율성의 증대 야기
한계
a. 행정의 특징 : 산출의 측정이 어려움
- 공익이라는 개념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과 같은 정확한 성과측
정이 어려움
b. 공익의 추구 : 산술적 효율성과의 갈등
관료제는 이상주의자의 공익관을 보여주었으나 보수주의 정부개혁은 현실주의자의 공익관을 반영하는 공직제도와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주의자의 공익관은 가치와 선호 간의 갈증과 경쟁의 정당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관이 지지하는 정부의 이익균형의 역할은 상층적인 이익간의 공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이후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행정에서도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을 개혁하기 위해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는데, 행정 효율성을 위해 추구하던 계층제적 통제와 절차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므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한다는 논리이다. 그 이전에도 공공관리론이 행정학에서 주
NPR 보고서에 그 주장이 반영되면서, 이제는 큰 획을 그으며 국제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그것은 신공공관리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해 보겠다.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다. 여태까지의 흐름은 흔히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한번 씩은 봄직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경제학적 측면으로는 많은 논의가 되어왔지만 행정학적으로 깊게 논의되거나 철학적·정치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연구된 것이 미흡하다. 신공공관리론의 비판점이 제기되면서 공공